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초

로버트 노직 지음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 발행일 1983년 10월 10일 | ISBN 9788932001906

사양 신국판 152x225mm · 426쪽 | 가격 24,000원

책소개

무정부적 아나키 상태의 지양을 주장하면서 자유주의 개인주의 개방주의를 유토피아적인 이념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책은 보수적인 세계관에서 오히려 이상주의적 현실관을 탐구하면서 국가의 도덕성을 강조한다.

– 「서문」 중에서

개인들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는 어느 인간인 집단도 이 권리들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이들의 행사는 곧 개인 권리의 침해이다). 이 권리들은 매우 강력하며 폭넓은 것이므로, 국가나 그의 관료들이, 있다면 무엇을 할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권리를 가진 자가 개인들이라면 국가에는 얼마의 여지가 남는가? 국가의 본성, 그리고 이의 합법적 기능과 이의 정당화론들-만약 있다고 한다면-이 이 책의 중심 과제이며, 이 과제의 탐구 과정에서 폭넓고 다양한 주제들이 상호 교차되며 논의될 것이다.

국가에 관한 주된 우리의 결론들은: 첫째, 강압·절도·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 집행, 등등이라는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 국가는 정당화되며; 둘째,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셋째, 최소 국가는 옳을 뿐 아니라 영감 고취적이다. 이 결론들의 두 주목할 만한 함축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또는 국가가 시민들 자신의 선과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할 의도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의 두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는 남겨두고, 강제적인 것만을 우리가 금지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결론들에 즉각 반발할 것이다. 그 이유는 타인들의 고통과 궁핍에 대해서 그와 같이,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명백히 쌀쌀한 입장을 받아들이길 그들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반응을 알고 있다.: 이는 내가 처음 위의 입장을 고려하기 시작할 때의 나의 태도였다. 하지만, 내키진 않았으나 다양한 고려 사항들과 노변들에 힘입어 나 자신 속칭 자유주의적 입장들에 확신을 갖게 됨을 발견하였다. 이 책은 나의 애초의 주저를 보여주는 바를 별로 담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이 책은 많은 고려 사항들과 논변들을 담고 있으며, 나는 이들을 될 수 있는 한 설득력 있게 개진하려 한다. 그럼으로써 나는 나의 반대자들의 감정을 이중으로 상하게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즉 내가 상세히 설명하는 입장으로 해서, 그리고 내가 이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를 댄다는 사실로 해서 그렇다.

나의 초기의 주저는 이미 사라졌으므로 이 책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는 그 견해들과 그의 귀결들에 대해 익숙해졌으며,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정치 세계를 본다(오히려 그들이 정치 세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말해야 할지?). 나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편협하고 완고하며, 역설적이지만, 반대의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 대해 분노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론에 맞는 자연적인 태도를 갖게 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쁜 무리에 속하게 된다.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입장들을 지지하기 위해 강력한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괴롭히고 아연케 하는 데서 얻는 전적으로 상찬할 만하지는 않은 쾌락을 벗어났으므로, 즉 반대자를 논파하는 즐거움보다는 지적 동지를 얻는 즐거움을 나는 더 귀하게 여기므로, 내가 알고 존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견해라는 사실을 반가워하진 않는다.

이 책의 저술의 스타일은 인식론이나 형이상학에 관한 아주 최근의 철학적 저서들의 그것이다. 정교한 논변들, 있을 법하지 않는 반례들에 의해 반박되는 주장들, 놀랄 만한 명제들, 난문들, 추상적이며 구조적 조건들, 특정 범위의 경우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을 발견해 보라는 도전들, 깜짝 놀라게 하는 결론들 등등이 이 책을 구성한다. 이런 점이 지적 관심과 흥분을 불러일으키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윤리학이나 정치 철학의 진리들은 그와 같은 ‘휘번쩍한’ 도구들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는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또 윤리학에서의 진리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바 속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용되는 견해를 체계화하고 받아들여지는 원리들을 명백히하는 작업은 정교한 논변들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단의 견해가, 독자들이 여하간에 받아들이는 견해와 상치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 일단의 견해에 대한 반대 논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독자들의 견해와 상치한다고 해서 독자들의 견해와 다른 그 견해가 타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그 견해는 반대 논변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견해에 최대의 시험을 가하고, 이의 전제들을 엄격히 검토하며, 그리고 심지어 그 견해의 주창자들까지도 그의 귀결들에 대해 불편해할 일련의 가능적 상황들을 제시해야 한다.

나의 논변들에 의해 설득되지 않은 독자들도 그들 자신의 견해를 견지하고 지지하는 과정에서 이를 명료히하고 심화하게 되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적 정직성은, 적어도 가끔은, 우리로 하여금 통상의 길을 벗어나 우리의 견해들을 반대하는 강력한 논변들에 대면하도록 요구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끊임없이 오류에 빠지려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지적 정직성은 그 나름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독자에게 상기시킴음 마땅히 공정한 일이다: 처음에 호기심에 가득 차 읽은 논변들은 설득력을 갖게 되고 심지어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오직 귀기울여 듣기를 거절하는 것만이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리하게 한다.

목차

서문

감사의 글

제Ⅰ부 자연상태론 또는 의도적 노력 없이 어떻게 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론

제1장 왜 자연 상태 이론인가
정치 철학 / 설명적 정치 이론

제2장 자연 상태
보호 협회들 / 지배적인 보호 협회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설명 /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국가인가?

제3장 도덕적 제약 사항들과 국가
최소 국가와 극소 국가 / 도덕적 제약 사상들과 도덕적 목표들 /
왜 측면적 제약 사항들이 필요한가? / 자유주의적 제약 사항들 /
제약 사항들과 동물들 / 경험 기계 / 도덕 이론의 미결정성 /
제약 사항들은 무엇에 기초해 있는가? /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

제4장 금지·보상, 그리고 위험
자립인들과 지배적인 보호 대행업소 / 금지와 보상 / 왜 대체 금지하는가? /
처벌의 보복론과 저지론 / 교환 이익의 분배 / 두려움과 금지 /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위험 / 보상의 원리 / 생산적 교환

제5장 국가
사적인 정의 집행의 금지 / ‘공정의 원리’ / 절차적 권리들 /
지배적 보호 대행 업소는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 / 사실상의 독점 /
타인의 보호 / 국가 / 국가 성립에 관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설명

제6장 국가를 위한 논변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과정의 중단? / 선제 공격 / 과정 속에서의 행위 / 합법성 /
모두가 소유하는 처벌권 / 예방적 억제

제Ⅱ부 최소 국가를 넘어서서?

제7장 분배적 정의
제1절
소유권 이론 / 역사적 원리들과 종국(終局) 결과적 원리들 / 정형화 /
자유가 정형을 뒤집어놓는 방식 / 센의 논변 / 재분배와 재산권 /
취득에 관한 로크의 이론 / 단서
제2절
롤즈의 이론 / 사회적 협동 / 협동의 조건들과 차등의 원칙 /
원초적 입장과 종국결과 원리들 / 거시와 미시 / 자연적 자산과 자의성 /
적극적 논변 / 소극적 논변 / 공유 자산

제8장 평등·시기·착취·기타
평등 / 기회의 균등 / 자존과 시기 / 의미 있는 작업 /
노동자들에 의한 관리 / 마르크스의 착취 개념 / 자발적 교환 /
박애 / 자신에게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한 발언권의 소유 /
비중립적 국가 / 어떻게 재분배가 이루어지는가

제9장 데모크테시스
일관성과 평등적인 예들 / 최소 국가 이상의 국가의 도출 / 가설적 역사들

제Ⅲ부 유토피아

제10장 유토피아를 위한 골격
모형 / 우리의 세계에 투사된 모형 / 골격 / 디자인 장치와 여과 장치 /
유토피아적 공통 근거로서의 골격 / 공동체와 국가 /
변화하는 공동체들 전면적인 공동체들 / 유토피아적 수단과 목적 /
유토피아의 운영 / 유토피아와 최소 국가

역자의 말

원주

작가 소개

로버트 노직 지음

1938년 뉴욕에서 출생, 컬럼비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약관 30세에 하버드 대학 철학과 정교수가 되었다. 대학원 재학시부터 소크라테스적 논변으로 기존의 철학적 입장을 논파, ‘무서운 아이’로 주목받은 그는 독창적이면서 논리적으로 날카로운 철학자로서 1974년 Anarchy, State, and Utopia를 간행, 존 롤즈의 『정의의 한 이론 A Theory of Justice』을 뛰어넘는 역저로 평가받고 그해의 미국 전국 도서상을 수상했으며 이 저서에 대한 찬반의 논의들이 후에 Reading Nozick: Essays on Anarchy, State, and Utopia로 편집 간행될 정도로 문제성을 제기했다. 충실한 채식주의자이며 정부 연구비를 거부하는 그는 학위 논문 “The Normative Theory of Individual Choice”(1936)와 최근의 방대한 저서 Philosophical Explanation(1974)을 간행했다.

독자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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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9 =

  1. 김상수
    2018.06.21 오후 1:43

    해석이 정말 엉망입니다. 대학교수가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혹시 대학원 과제로 챕터별 해석한 내용을 책을 출간한건 아닌지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출판사로 바로 전화를 하려다 먼저 이곳에 독자 리뷰를 먼저 남깁니다. 서문 해석부터 아주 개판입니다.
    12페이지 중간 ‘나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편협하고 완고하며, 역설적이지만, 반대의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 대해 분노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론에 맞는 자연적인 태도를 갖게 된 나는 어쩔 수 없이 바쁜 무리에 속하게 된다’
    이걸 문장이라고 해석을 한건지…그리고 이런 해석을 출판하고 비싼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앞의 예는 정말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더 심한 문장도 많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처럼 큰 출판사가 이렇게 성의 없이 책을 내도 되는건지..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