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 정치존재론

남경희 지음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 발행일 1997년 6월 30일 | ISBN 9788932009407

사양 신국판 152x225mm · 567쪽 | 가격 17,000원

수상/추천: 서우철학상

책소개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존재이기도 한 인간의 양극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존재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정치적 인간과 국가에 관해 사유하는 정치 철학서. 인간의 정치성을 경제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머리말]

인간의 존재 양식에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관계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특성이다. 이런 관계의 전형적인 것이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한편으로 국가의 법과 권력의 규제를 받으며 사는 일일 것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이 그리스적 테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거듭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정치성의 핵심인 타인들과의 인간 관계는 외부적이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오기도 하는 측면이 있으며, 국가란 많은 선(善)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와 구속의 가장 큰 근원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존재임을 밝히려면 인간의 삶에서 국가 권력과 정치적 사회적 의무의 당위성이나 필연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현대의 정치철학적 저서들이 국가의 존재나 인간의 정치성에 대한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주로 경제적 협동과 교환의 이익이나 사회적 교류의 필요, 또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보호 등이었다. 이들은 인간의 정치성을 경제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이런 입장의 핵심적 논거는 근본적으로 국가 내에서의 타인과의 협동이나 국가에의 소속이 개인적 삶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가 자연 상태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이 계약을 체결한 결과 등장한, 개인적 삶의 도구라는 국가 도구론을 개진하고 있다.

현대의 지배적인 이념은 개인주의·자유주의·개방주의 등이다. 이런 정신적 분위기에 힘입어 위의 입장은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념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삶의 영위에 있어서 개인의 주도권을 제1의 가치로 삼으며, 그러므로 국가나 타인과의 관계를 개인적 삶에 있어 이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이념들은 국가의 등장을 인간 권리의 창출과 보호라는 요인에서 찾으려 하며, 권리라는 개념이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와 연관되므로, 인간의 정치성을 설명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는 윤리적이고 존재론적인 접근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국가 도구론이나 국가 이익론은 국가와 타인과의 관계가 삶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줌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런 관계가 인간 삶에서 윤리적 당위이거나 존재론적 본질임을 입증해주지는 않는다. 이 입장은 오히려 그 반대를 함축하여, 삶의 불편을 감수할 자신이 있다면, 정치적 삶을 떠나서도 인간적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 인간은 전통의 믿음과는 달리 비정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 권력의 존재는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이지도 당위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단지 삶의 불편을 덜기 위한 차선적 불편 또는 필요악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논하는 권리의 개념은 개인의 불가침성, 고로 폐쇄성을 전제하므로 개인 실체론의 입장에 서 있으며, 이런 입장 역시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비정치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접근은 자연권론의 전통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타산적 합리성이 인간의 정치적 능력의 핵심이며 국가는 개인들간의 계약의 소산이라는 견해는 개인 실체론의 필연적 귀결이다. 이런 실체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소극적 권력관이다. 국가 권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구속하고 강제하는 가장 큰 힘으로서 일종의 필요악이라는 것이다. 권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강제력으로서 자유를 구속함으로써만이 그 자유를 보호하는 역설적인 존재이므로, 인간 역사의 이상은 국가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다.

국가의 기원이나 존재 이유, 개인의 권리, 국가의 권력, 자유와 평등과 정의 등의 정치적 여러 가치를 논함에 있어 개인을 중심에 놓거나 더 나아가 개인 실체론을 전제할 경우, 정치성은 인간에게 우연적 속성으로 격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이 자연에서, 지구에서, 우주에서 홀로 살 수 있는가? 과연 인간적인 인간이 국가 사회 역사와 무관하게 등장할 수 있는가? 인간은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적인 인간이 될 수도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지구에 등장할 수도, 나아가 개인적 자아를 형성할 수도 없다.
현대 자유주의 국가관에서 개인의 존재나 그의 권리는 당연한 것으로 주장되고 전제되어왔다. 현대 정치철학에서 개인의 실체성은 그 기초나 근거에 대한 논의 없이 당연한 출발점으로 전제되어 있다. 바로 여기에서 자유주의의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원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필자는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수락하면서도, 그 존재론적 기초가 되는 개인성, 개인의 자유와 권리, 권력의 존재, 국가의 존재 이유 등의 근거가 모색되어야 하고, 그 모색은 보다 근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전망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존재론이다. 우리는 정치철학적 주제들이 존재론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논의되는 모범적인 예를 고대 그리스적 사고에서,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왜 존재론적 전망인가? 그것은 존재론이 기초적이기 때문이다. 단지 철학적에서만 존재론이 더 기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고의 범주에서도 이런 관점이나 개념들이 보다 기본적이고 일차적이며 포괄적이다. 좀더 정확한 표현은, 존재론적 개념이 일상의 사고와 어법에서 더욱 기반적 역할을 하므로 철학에서도 존재론이 더 근원적이다. 존재론이 기초적임을 보이는 단적인 사실은 ‘있다’와 ‘이다’의 어휘가 우리의 사고와 언어에서 필수적이며 편재적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어휘가 이렇게 범주적인 이유는 언어 활동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술어 규정이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어휘가 없이는 우리의 언술은 물론 사고조차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선 우리는 일상의 언어 생활과 사유에서도 존재론자들이다. 인간이 살고 행위함에 있어서 여느 동물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은 먼저 무엇이 있고 없음을 인식한 연후에 행위하고 삶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인간은 말하자면 행위의 수행과 삶의 영위에 있어 존재론적인 결단을 선행시키며, 나름의 존재계를 구축하고서 그리고 그러면서 삶을 영위한다.

인간이 존재계를 구축하고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성이다. 국가의 기원과 관련하여 많은 철학자들이 이성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성은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며 여러 가지의 모습을, 심지어 상반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 인간의 이성은 공장과 시장에서 개인의 욕망에 봉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학문의 세계에서 개인의 특수성을 넘어 보편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한다. 현대의 정치철학자들이 주목하는 이성은 도구적이고 계산적인, 공장과 시장의 이성이다. 근현대의 국가론의 주류는 계약론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국가를 계약하게 인도하는 이성은 서로간의 이해 득실을 계산하는 타산적인 이성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타산적 이성은 국가의 등장을 가능하게 할지는 모르나 국가나 정치적 관계의 당위성을 지원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이성은 국가와 정치적 관계를 단지 도구로서 이용할 뿐이다.

공장과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학문적 활동을 하면서도 인간은 이성을 사용한다. 그런 이성은 인간의 개인적 특수성을 넘어서 인간의 현존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보편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한다. 가령 기하학적 증명을 하는 경우를 보자. 하나의 기하학적 정리에 대한 증명에 합의하는 두 사람은 서로 타자이면서 증명을 행하는 동안은 하나의 존재이다. 그들은 일자(一者)이다. 두 개인이 서로 이질적인 타자이면서도 동질적인 일자가 되고 보편성의 공간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증명의 주체인 보편 지향적 이성이다. 이런 보편 지향성이 학문적 이성의 특성이며, 이런 이성은 비단 학문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윤리적 가치의 추구, 나아가 정치적 세계의 구성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어쩌면 인간은 정치적이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학문적 보편의 세계를 전개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국가라는 것이 실체적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부터 지니고 있던 자신의 능력이나 재화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들고 나와 흥정을 하고 계약을 맺어 등장한 것이라면, 그것은 통합성이나 동질성을 갖출 수 없을 것이며, 하나의 주권을 행사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란 공적인 상태로서 어떤 종류의 동질성의 공간이고,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법 앞의 평등’이니 ‘분배의 평등’ 등을 논하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할 수 있는 측면을 찾는 것일 것이다. 나아가 국가는 단순히 개인들의 계약적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이고 일자적인 인격체와 같다. 국가가 이런 인격적인 존재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논할 수 있으며 주권의 절대성이나 신성성을 운위할 수 있다. 국가는 일자적인 존재이며 보편의 공간이다.

개인들은 이런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경제적이고 시장적 흥정의 관계만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윤리적이며 문화적인 관계를 맺는다. 개인들은 한 국가와 민족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중히 여기면서 살며, 그런 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동질적이며 하나인 삶을 영위하는 측면이 있다. 정치적 관계, 국가적 관계는 단지 타인들과의 협동의 이익을 나누기 위한 경제적이고 외적인 관계만은 아니다. 정치적 관계에서 좀더 기반적이고 일차적인 것은 개인들이 타인과 공존적이며 동질적인 연대성을 지니며 산다는 점이다. 인간은 보편적 이성의 인도를 받아 국가를 구성하고 정치적 관계를 맺으며 사는 한, 타인과 하나가 되며 보편의 공간에 서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인간homo politicus은 학문적 인간과는 달리 순수 이성 주체가 아니라 신체를 거점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특수적인 존재이다. 이런 존재로서 인간은 자연의 사물들·동물들과 동류의 존재이다. 인간은 동물이며, 그런 한에서 아직도 자연 상태에 몸담고 있는 특수적 존재들이다. 인간은 신체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벗어나려 하거나 신체적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정치철학은 물론이거니와 철학 일반은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존재론은 인간의 이런 특수자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지양 극복하려 시도하였으며, 그런 관점에서 존재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정치존재론은 이런 전통의 극단성을 지양하고자 한다.

신체적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과 경계를 그으며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받고자 하는 특수자적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타인들과 공존하는 존재임은 물론 더 근원적으로 그 속에서 존재성을 확인받으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이를 실현하려 노력하며 하나의 통합적이고 일자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신성 불가침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유를 구사하여 나름의 개성과 인생관 및 가치관을 실현하면서 살려고 하는 특수적이고 다자적(多者的)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양면적인 존재 구조를 지니고 있는 개인들을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 역시 일자적이면서 다자적이고, 보편적인 동질성의 공간이면서도 다양성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다적(多的)인 공간이다. 필자가 말하는 정치존재론은 바로 이런 일자적이면서 다자적이라는 양극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인간과 국가를 주제로 한다.

여기에 실린 논문들은 필자가 위와 같은 문제들에 필자 나름으로 답을 모색하기 위해 생각을 세우고 논거를 들어 스스로를 설득하며 써온 글들이다. 약 10여 년 간 써서 발표한 글들 중 정치철학과 관련된 글들을 모아 수정 보완하였다. 어떤 것들은 수사적인 윤문 정도에 그친 것들도 있으나, 어떤 경우는 그 양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있다. 이런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도 생각의 기본틀은 변경시키려 하지 않았다. 여기 글들은 쓸 때부터 한 권의 책으로 묶을 구상을 하면서 쓴 것들이기는 하나, 발표의 계제 때문에 다소의 반복은 피할 수 없었고, 이번에 한 권으로 묶는 과정에서도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그대로 두었다.

필자가 비판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고, 필자 사유의 출발점과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것들은 이 책의 9장에서 11장까지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의론과 국가론이다. 그래서 이들의 글을 먼저 읽고서 앞의 글들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은 이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성과 존재, 그리고 정치적 삶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존재론적 관점이다. 이런 관점 때문에 정치철학의 전통적인 개념들보다는 존재론의 개념들이 많이 원용되었다.

현대의 정치철학에서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적 관점은 무관심, 나아가 기피의 대상이다. 이는 비단 정치철학이나 윤리학 등의 규범학에서만이 아니라 20세기 철학의 기본적인 흐름이다. 필자는 인간의 정치성이 인간의 존재에 있어 본질적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전망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며, 더 나아가 철학 일반이 현상론임을 넘어서서 분과 과학과는 다른 지위나 역할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존재론적 문제 의식은 필연적이라고 믿는다.

– 1997년 7월 17일, 이매촌(二梅村) 서재에서, 남경희

목차

책머리에

제1부 존재론적 전망

제1장 공동체, 자유 그리고 말
1. 우연적 삶 / 2. 공동체 / 3. 자유 / 4. 말 / 5. 사십 세의 어눌함

제2장 정치 세계의 존재론
1. 현실 정치 세계에 대한 반성
2. 자연 세계와 합리적 사회 세계
3. 반성적 이성과 이성적 존재 세계
4. 정치 세계로의 복귀

제2부 국가 기초론

제3장 규범적 국가의 인간존재론적 정초를 위한 시론
1. 우리의 현실적 삶에서의 국가
2.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3. 규범적 국가 기원론
4. 합리적 국가 기원론의 비판
5. 인간 욕구의 이성적 성격
6. 노동의 존재론적 구조
7. 맺음말

제4장 자연계 내의 이성 질서로서의 국가
1. 주제들과 논의의 방향
2. 규범적 국가 기원론
3. 국가와 인간의 특성
4. 타산적 이성의 문제점
5. 이성적 욕구와 국가
6. 국가의 기초로서의 권리
7. 자연권론 비판
8. 전통적 자유주의의 권리 개념
9. 타자의 이성

제5장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1. 들어가는 말
2. 민주정의 등장
3. 민주정의 정의관과 국가관 비판
4. 국가의 존재론
5. 국가의 본질과 크기
6. 현실적인 정치 체제

제3부 권리와 권력

제6장 개인의 존재론: 권리 개념의 새로운 해석
1. 시작하는 말
2. 권리의 존재론
3. 권리의 소유주인 개인
4. 권리 개념의 여러 국면들
5. 결론

제7장 사유하는 인간의 등장과 권력의 탄생
1. 우리 삶 속의 권력
2. 물리적 힘과 권력
3. 권력의 사회성
4. 권력의 추상성
5.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6. 사유와 새로운 세계
7. 사유의 등장과 힘의 변화
8. 권력과 자연

제8장 권리와 권력
1. 서론
2. 인간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
3. 국가 구성 원리로서의 권리 의식
4. 사유의 등장과 권력의 형성
5. 권력과 권리
6. 타자적 권력의 범위와 한계

제4부 자유와 정의

제9장 사회 정의론에서 평등과 자유
1. 에덴의 동쪽
2. 롤즈의 평등주의적 정의관
3. 노직의 자유주의적 정의관
4. 복지 정책, 기타

제10장 사회 정의의 이념
1. 복락원에의 열망과 정의
2. 분배 원리로서의 정의 원리
3. 원초적 입장
4. 정의의 두 원리들
5. 합리성, 개방 사회, 평등 사상

제11장 최소국가의 이념과 자유주의적 정의론
1.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도덕적 개선
2. 최소국가의 성립과 국가 강제력의 근거
3. 자유주의적 정의관: 소유 권리론
4. 소유 권리론을 위한 노직의 논거
5. 최소국가와 이상국가
6. 불의의 실체 그리고 평등의 문제

제5부 이성과 평등

제12장 현대의 여러 평등 이론들
1. 예비적 고찰
2. 평등 대우와 합리적 이유: 윌리엄스
3. 복지 평등 분배론: 블라스토스
4. 재화 평등 분배론 I: 롤즈
5. 재화 평등 분배론 II: 드워킨

제13장 이성과 평등
1. 이성적 태도와 평등
2. 평등 대우론
3. 현실적 평등론
4. 결론

논문들의 출처와 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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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남경희 지음

서울대 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텍사스 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부터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서양 고대 철학을 강의해오고 있다. 저서로 『철학하는 방법』(1985, 공저), 『주체, 외세, 이념』(1995), 『이성과 정치존재론』(1997) 등이 있으며 역서로 『종교에서 철학으로』(1995),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1983) 등이 있다. 그외 존재론과 정치철학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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